[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유해 수습 과정을 점검한 결과, 관계 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과 관리 소홀이 있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희생자의 유해가 포함된 사고 잔해물이 1년 넘게 노상에 방치되는 등 국가의 기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직후 초기 단계부터 수색과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전혀 없었다. 소방과 경찰 등 현장 투입 기관들은 해외 사례와 달리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 없이 임의로 구역을 설정해 작업을 진행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도 사고 9일 만에 1차 수색을 끝냈고 전남경찰청은 추가 수색 종료 다음 날 유해 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수색을 검토하지 않았다. 현장 총괄 기관이 교육받지 않은 비숙련 인력을 투입하면서 초기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다. 관리 주체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규정을 무시한 채 잔해물을 관리해왔다. 항철위는 잔해물을 수거할 때 유해나 유류품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후속 정밀 조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규정상 잔해물은 격납고 등 실내에 보관해야 하지만, 항철위는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방수포만 덮은 채 눈과 비에 노출시킨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

지난해 9월 유족들이 잔해물 재수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철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항철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하위 매뉴얼을 근거로 독립 기구인 항철위를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편제했으며 언론과 국회 대응을 명분으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한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기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소관 매뉴얼을 신속히 개정해 항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무안공항에 남은 동체 잔해를 즉시 수거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수 1차장은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유가족들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후속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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