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의 최종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조 특위는 오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고발 등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윤석열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벌인 조작 기소 사건의 구조는 하나같이 똑같다"며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1기 수사팀은 이재명·정진상·김용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다"며 "사건을 조작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치검찰의 범죄는 특검 수사를 통해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신속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법치와 인권을 유린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법안은 천 대행이 대표 발의하고 당·원내 지도부와 국조 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시점은 국조 특위가 마무리된 이후로, 내용과 발의 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조 특위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아울러 천 대행은 체포 방해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각각 2심에서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천 대행은 "초범이라 감형한다는 식의 황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 사필귀정이다"라면서도 "헌정질서를 명백히 유린했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과 국정농단은 철저히 단죄하고 역사에 새겨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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