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순규 기자]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와 건전화를 진두지휘할 ‘제7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최병환 신임 위원장 체제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사감위는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최병환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제7기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임 제10대 최병환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행산업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레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책 조정 전문가’ 최병환 위원장… 사행산업 ‘규제와 진흥’ 균형 적임자
신임 최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등 국정 운영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가다. 특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검증받았다.
업계에서는 사행산업이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업종별 특성이 판이하고 규제와 수익 창출이라는 상충하는 가치가 공존하는 만큼, 최 위원장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조정 능력이 사감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T·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전면 배치… ‘지능화·연소화’되는 도박 중독 정조준
이번 7기 위원회 구성의 핵심 키워드는 ‘전문성’과 ‘균형’이다. 사행산업 건전화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도박 중독 예방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중독·예방치유 ▲법조 ▲IT ▲홍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면 배치됐다.
실제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약 102조 원에 달해 합법 사행산업 매출(약 25조 원)의 4배를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 도박의 확산으로 청소년 도박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도박의 연소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에는 강주영 아주대 경영인텔리전스학과 교수(IT), 안유석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 진료교수(중독치유) 등 실무형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는 사감위가 향후 온라인 도박 감시 체계 고도화와 중독자 치유 인프라 확대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한다.
◆ 2029년까지 3년 임기… ‘국민 체감형 예방 정책’ 과제
7기 민간위원으로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훈(청년강사), 김홍기(연세대 교수), 안병주(기획예산처 전문교수), 양진옥(굿네이버스미래재단 대표), 오지영(한국소비자원 상임위원), 이지윤(변호사), 정천기(우석대 객원교수), 최규완(경희대 교수) 등 11명이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다.
사감위는 앞으로 사행산업 시행체에 대한 건전화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인 예방 정책을 펼치겠다"며 "사행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