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안보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외교라인 전면 쇄신 촉구


정동영 발언 후폭풍…외교·안보 혼선 확대
동맹 균열 경고 현실화…위기감 고조

외교·안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면 쇄신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과 안보 정책 혼선을 둘러싼 위기감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정부가 '안보 파탄·동맹 균열'을 자인했다"며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이 같은 비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언급한 데서 촉발됐다. 위 실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인 위 실장이 현재의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며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경고해 온 한미 동맹의 균열이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두둔하고, 위 실장은 사태를 호도하지만, 이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동맹국 핵심 군 수뇌부가 우리 정부의 성급한 안보 정책을 향해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를 표한 것은, 이 정부의 안보관이 얼마나 위태롭고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위 실장은 이마저도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의 핵심 가치를 과학적 분석과 군사적 대비 태세가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흥정' 정도로 여기는 지극히 안일한 인식"이라며 "이(안보)를 지지율 관리나 정권의 업적 쌓기용 도구로 활용하려는 이 정부의 설익은 안보 정책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멸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당내 비판 수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동영 '혼란부' 장관의 국익 자해행위를 둘러싼 이재명 정권의 안보난맥상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한미동맹은 이 순간에도 계속 금이 가고 있지만, 정작 이 정권 인사들은 대한민국 안보는 뒷전이고 황당한 내부권력투쟁설만이 흘러나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케케묵은 그들만의 싸움이야말로 외부의 적만큼이나 무서운 내부의 위협이며, 국민을 가장 불안케 하는 위험요소이기도 하다"며 "이제 그 위협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동영 '혼란부' 장관의 경질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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