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합격률은 50.95%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등 의견을 반영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전년도(1744명)보다 30명 줄었다. 이번 시험에는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응시했으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집계됐다.
초시 합격률은 70.04%,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5.70%였다. 졸업 후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43%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조인 수급 상황, 인구·경제 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을 맞아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권고안도 채택했다.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변화,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법률 수요 변화를 반영해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선택과목 제도에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등을 지적하며, 학점이수제 도입과 성취도 평가 지표 개발을 전제로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전담 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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