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공주대 사범대 교수)가 22일 정부가 검토 중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움직임에 대해 "국가가 져야 할 교육 책임을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인엽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 가치와 직결된 제도"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이유로 이를 축소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포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 정부의 교육 철학을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통합의 기반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향한 '교육자치'는 중앙과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며 "일방적인 국비 축소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종은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교육 재정 축소는 곧 교육 격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협력해 재정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비율의 법적 의무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대응 △행정 예산 조정을 통한 학생 중심 예산 편성 △성장 도시 특성을 반영한 교육 투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비전의 문제"라며 "세종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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