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인천공항 출입국장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실장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별도로 공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319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해당 업체들 가운데 158개는 3년 연속, 113개는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0년 연속 공표된 업체도 51개에 달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고질적으로 반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노동부에 지시했다.

이어 강 실장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를 지적했다.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지난해 대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제2터미널의 이용자 수가 45% 이상 급증해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언급하고, 출입국 심사장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을 늘리고 심사대 운영을 효율화하며 구조 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피크 시간대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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