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 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그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티실 것이냐.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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