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광역의회 비례 확대 비롯,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늦게 전체 회의를 열고 총 40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문턱을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의 마지막 날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현행 10%인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은 14%로 상향 조정된다.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가 27~28명가량 늘어 전체 의원 수가 약 120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져 사실상 지구당 부활 수순 절차를 밟게된다. 아울러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광산을 등 4곳에 시도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특히 충북의 경우 비례대표 비율 상향과 선거구 확대가 맞물리면서 광역의회 의석이 늘었다. 청주시 흥덕구와 제천시에 선거구 각각 1석씩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지역구 의석이 2석 증가했다. 당초 선거구 통폐합이 거론됐던 옥천군 역시 농촌 상황의 특수성 고려해 현행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무투표 당선 증가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선거구 획정 당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2인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의 52.6%로 3인 이상 선거구보다 훨씬 많게 진행됐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으로 2022년 선거구 3인 이상 치른 곳은 선거구를 쪼개지 못하도록 했는데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부대의견으로 남겼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시도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획정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며 "시도의회가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지선이 무투표 당선을 최소화하고 기초의회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되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향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치의 차질 없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선거구 획정은 끝났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해야될 정치개혁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치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 야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개혁진보4당은 이날 정개특위를 앞두고 "거대 양당만을 위한 지구당 부활만 담겼다"며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면서 "(민주당이) 전남·광주특별시의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견제할 광역의회의 다양성·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주당 일당 의회의 독점 권력을 선택했다"고 직격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담하다"면서 "국회는 밀실에서 서로 주고받기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적 이익에 따라 정치개혁 후퇴시키고 있다. 이것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민 이름으로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