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추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주노총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거나 내란조작범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등 공개 발언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장성훈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김 전 단장의 특검 및 군 검사에 대한 비난과 모욕적 발언, 사실관계 왜곡 정황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검팀은 구속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김 전 단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특검팀 의견서에는 김 전 단장이 지난달 24일 유튜버 전한길 씨와 함께 참석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 기자회견 발언이 명시됐다. 당시 김 전 단장은 "제가 유튜브에 출연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특검은 구속을 운운하며 또다시 협박에 들어갔다"라며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군 검사는 특검의 하수인이 되어 군인으로서 양심과 명예를 버리고 국민을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거짓 선전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해 구속을 통해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법적인 군사 작전에 투입된 707 부대원들은 폭행과 폭언, 욕설 등으로 폭동을 유도 당했으나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건뎠고, 단 한 명의 시민도 다치지 않았다"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이 안귀령과 함께 나타나 군인의 생명과 같은 총기를 탈취하려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조작범들은 곽종근을 회유, 협박해 거짓으로 2차 통화 내용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의견서에는 김 전 단장이 지난달 23일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왜: 더 카르텔' 시사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사와 구속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달 29일에는 육군 특전사와 707특임단이 있는 경기 이천에서 강연을 명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회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김 전 단장이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한 점 △전파성이 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참여해 내란 및 공범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론을 왜곡한 점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해 사법부를 압박한 점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의 행위들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보더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권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이같은 의견에 재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봉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14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외부 군중과의 마찰을 막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정문 봉쇄를 시도하려 유리창을 깬 것"이라며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두 차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사태 확대를 막으려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단장을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