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열린 공정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말했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 사이비 매체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정보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 총리는 "금품수수와 불법단체 동원 등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무부·검찰·경찰의 상시 협업과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 체계를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투표 참여 절차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상보다 빠르게 회의를 개최한 만큼 선거 혼탁과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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