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비축유 30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공승용차 5부제 시행 등에 따른 운행량 감소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13일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 현재 민관 노력으로 4월과 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축유는 3000만 배럴 확보됐다"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인 대체 물량 확보에 성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프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차액 지원을 위한 지원액은 기존 4695억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204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안 의원은 "나프타는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입 단가에 대한 차액 50%를 지원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실제 상황에 맞춰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용품과 라면과 분유 같은 필수생활용품 50개 품목에 대해 수급 모니터링 테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중 품귀 현상이 생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재생원료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생 원료 생산 설비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 생산에 쓰이는 재생 원료의 비중이 10%인데 30%로 높이는 내용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공공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월 6900배럴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논의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 문제는 2부제와 5부제를 하고 있어서 그만큼 운행량이 줄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인하 방안을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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