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수사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공간을 준비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공간을 준비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수사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교정시설 공간을 점검하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부하 직원들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수사 이후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애초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수사하다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 반려와 보완 수사 끝에 신 전 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달 5일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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