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환수 취소 소송 1심 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원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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