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는 통신 데이터를 다 써도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 되면서,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통신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 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우선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데이터 초과사용 비용 절감 및 요금제 하향 고려 시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기본제공(무제한)토록 하고, 기존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

LTE·5G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앞으로는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연령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간소화되고, 2만원 대 5G 요금제가 출시(기존 5G 요금제 최저구간은 3만원 후반 대) 된다. 또한,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이제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혜택이 적용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신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