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방채 발행, 필수불가결한 투자…교부세 확대"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캠프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재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씀씀이가 아니라 들어오는 세입의 구조적 불공정에 있다"며 교부세 추가 확보와 자체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주시의 생활인구가 160만 명에 달한다"며 "실질적인 광역시급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부 교부세 지원은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에는 유사한 입장에 놓인 '5극 3특' 도시들과 연대해 내년부터 새로운 교부세 기준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재원 확충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 다져놓은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5개 단지, 1만 4000여 세대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약 2000억 원의 취득세 등 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기여금 2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단을 확대해 500억 원 이상의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 측면에서는 매년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강화하고 재정현안회의 등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 시스템을 통해 혈세 낭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 예비후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방채 위기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8기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비롯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복합스포츠타운 건설, BRT 교통망 구축 등 시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했던 필수불가결하고 뚝심 있는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 진 빚은 민선 9기에 책임지고 갚겠다"며 "곳간은 확실히 채우고 씀씀이는 알뜰하게 챙겨 '더 큰 전주, 더 강한 경제, 더 행복한 시민'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ssww9933@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