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개혁신당이 정부의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전쟁 대응과 무관한 예산안이 대거 포함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와 '끼워넣기 예산'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1조 300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회식비 분담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차는 본인이 쏠 테니 2차는 부장들이 내라는 것"이라며 "부장들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1차에 얼마를 쏘는데. 2차 값 빼도 남는 산수잖아. 이건 초보 산수야'라고 면박을 준다. 억지로 쓰는 돈과 재량껏 쓰는 돈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정해진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부장들에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서 '싫으면 안 가도 돼'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을의 자리에서는 분권을 외치고, 갑의 자리에서는 분담을 요구합니다. 자기 당과도 박자가 맞지 않는다"며 "회사가 어려운데 회식비 쏘는 것도 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의 이재명 부장이 2026년의 이재명 사장을 만났으면 옳다구나 하고 정치적 투쟁의 기회로 여기고 단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전쟁 추경 내에 속한 예산들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전쟁추경이냐.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및 환대 서비스 등에 총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도대체 왜 특정 국가 관광객으로 대해서만 따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이게 전쟁추경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나. 이러니까 국민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데, 어떻게 믿고 세금 내냐고 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더기로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전쟁추경에 무분별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산업 제작 지원 385억 원, TBS 운영지원금 49억 원도 '전쟁 추경'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영화산업 제작 지원도 도저히 전쟁 추경과의 관련성, 시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TBS 운영지원금도 결국 민주당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셀프민원 추경에 불과하다. 그냥 나랏돈을 민주당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셔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