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오는 2028년부터 조합장 직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농협 개혁, 농지 투기 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윤준병 국회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임호선·서삼석·문금주·송옥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리했다.

윤 위원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며,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직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전 조합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선거비용이 들겠지만 직선제가 아니었을 때 나오는 사회적인 비용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며 "설계를 잘해서 이것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 4000헥타르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1단계에서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115만 헥타르를 점검하고, 내년 2단계에서는 시행 이전 취득 농지 80만 헥타르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투기가 명확하다면 매각 지시를 내리고, 농지 처분 유예 없이 바로 처분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치도 수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두 부처에 대한 추가 예산 반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2658억 원을 요청했으며, 해양수산부는 919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유례없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피해가 큰 만큼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농가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반영되지 않았지만 심의 단계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부수 추경과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해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규모도 작고 반영돼야 할 내용 중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챙기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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