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2000만 배럴의 원유를 맞교환(스와프) 제도로 시장에 푼다.

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백브리핑을 열고 31일 정부 비축유 스왑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스와프은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도입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동일 물량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비축유를 시장에 직접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대여 형태로 운영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4~5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도입 차질 물량을 대체하는 경우나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국제공동비축 물량 등에 적용된다.

정산은 비축유 월평균 현물가격과 기업의 실제 구매가격 간 차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기본 대여료도 별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정부 기준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인데 기업이 130달러에 원유를 들여올 경우 차액인 30달러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가 가격까지 보전하는 구조는 아니며 기업이 대체 물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민간이 요청한 약 2000만 배럴 규모 물량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수급 차질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보된 물량과 도입 예정 물량을 감안할 때 6월 말까지 석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6월 9일 이전에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스왑으로 단기 수급 공백에 대응하면서 방출 시점은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에도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를 국내 생산 약 55%, 해외 도입 약 45%로 충당하고 있으나 중동 변수로 일부 도입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11개 업종 약 50개 핵심품목에 대해 일일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과 가전 내외장재 등 일부 품목은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도 별도 관리 중이다. 현재 요소 재고는 약 3개월 수준으로 파악되며, 매점매석 관리는 기획재정부, 수입 지원과 업체 관리는 산업부, 유통 관리는 기후부, 비축은 조달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민감성이 큰 품목인 만큼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조율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홍해 인근 후티 반군 위협 등 중동 지역 불안 요인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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