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과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왼쪽부터)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의회의 해외출장 출장계획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가 482건, 비용 제외 공개가 8건으로, 공개율은 85%, 비용 포함 완전 공개는 84%였다.

또 보고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 95건, 비용 제외 공개가 463건, 보고서 미공개가 19건으로, 공개율은 97%이나,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16%에 그쳤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871명(96%)이 해외출장에 참여해, 대부분의 의원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장 건 기준으로는 총 558회, 여기에 동원된 의원은 총 3282명(중복 포함)이었다.

의원 수 규모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출장 횟수가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으로 나타났으며, 동원 인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322명), 대전광역시의회(111명), 경상남도의회(29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17개 광역의회 총 출장일은 3705일, 총 예산은 128억 4616만원이었고, 출장 1건당 5.9명, 출장일 6.6일, 예산 2302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외유성 논란과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 관리 실태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 기준의 불균형, 예산 공개 미흡, 반복 출장 관리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인 만큼 보다 엄격한 심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대한 실질적 검증 기준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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