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30일 유엔인권이사회서 채택 예정
북한 주민 인권 위해 국제사회 협력 취지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4월 13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토론 끝에 인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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