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는 23일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과 민생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방안을 가동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운임 상승(최대 2~3배), 선적 지연 등이 겹치며 수출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자재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류·금융·보험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특히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수출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해운 운임 급등, 물류비 부담 전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이상 징후 업소 중심 점검을 강화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을 관리해 생활필수품 가격 불안을 차단한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도 함께 추진된다.
소상공인 지원 역시 확대된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업종까지 금융 지원 대상을 넓히고, 위기 사업자를 조기 발굴해 경영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연계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주요 품목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체감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와 요금 조정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한다. 아울러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물류·금융·정보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시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