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2023년 6월 대안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이에 이재명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오래된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양평군의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나 정치적 논란이 함께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홍 수석은 청와대 차원의 발표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지시,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돼 있다"며 "(사업을) 국토부가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검토했다. 경제적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토부 발표가 맞지만 사업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해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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