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안정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사노위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좁혀서 보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또는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기업 내에도 양극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 중심의 조직 노동,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며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그 담부턴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안뽑는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은) 정규직을 최대한 안뽑으려고 하게 되고, 정규직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노동 유연성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제할 수는 없고,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노동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자 측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책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든다.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혜택을 보니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믿을 수 없다.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라며 "불신이 수십년 쌓여서 쉽게 해소되긴 어렵다"고 지목했다.

다만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된다"며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된다"며 "그러다보면 오해도 서로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이견도 조금씩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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