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경찰이 가짜뉴스·딥페이크 등 선거범죄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불법행위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영상(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이 맞물려 인터넷상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각종 흑색선전에 대해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