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17일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오랜 기간 묵인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법 점용을 뿌리 뽑고, 공공하천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둔 시점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크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하천 불법 점용은 재해 발생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과·보건소·환경과·산림녹지과·지리산국립공원 관계기관이 포함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TF)팀'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1차 전수 재조사를 진행한다. 필요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과실수 식재, 농작물 행위, 불법시설물(평상, 그늘막 등)으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 시설물 등이다.

이번 정비 전담(TF)팀은 하천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 하천 수질오염, 불법 산지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점용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차 전수조사는 6월 1부터 19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하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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