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6일 "보완수사권 논의가 검찰과 수사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국민에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며 "피해자를 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기소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1차 토론회에서 국민 편의를 위한 수사 지연 해소의 시급성, 수사 기소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며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특히 보안 수사와 관련해선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모든 의견이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 대해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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