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가 16일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2026학년도 우리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교육현장 밀착형 법률 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역할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날 교권 분야 전문 변호사 10명을 '우리변호사'로 위촉했다.
학교지원본부는 기존 '학교변호사' 제도를 '우리변호사'로 개편하고 제도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 방식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변호사 인력을 재구성하고 내·외부 추천을 통해 교권 관련 전문 변호사를 추가 확보했다.
지원 방식도 기존 유선·서면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와 변호사를 '1교 1변호사'로 연계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자문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정규 교원뿐 아니라 수업지원강사와 산학겸임강사 등 다양한 교육활동 주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 측 내용증명 대응, 교육활동 침해 관련 공식 의견서 작성,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등 법률 의견서 지원 기능도 확대했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은 "우리변호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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