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8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지역기반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2026년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작년 대비 30% 증가한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6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새롭게 출범했다.

기술안보도 핵심과제로 꼽혔다.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또한 R&D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R&D를 추진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협업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해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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