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통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빠르게 한다고 하는게 한두 달씩 걸리는게 기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우리가 국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이런 거다. 똑같은 역량을 갖고 일을 하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새는 데 없게 치밀하게 안도 만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며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직접지원 방식을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그는 "지원방식이 직접지원, 간접지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등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직접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직접지원을 하면) '퍼준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하고 발목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 비난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직접지원을 하더라도 현금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하면 이중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발 위기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 '나만 살겠다',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모아봐야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성과를 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 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비롯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석유화학 구조개편도, 핵심 산업 개혁도 흔들림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이번 위기가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이끄는 기회가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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