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트렌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찬성했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별다른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 의결은 지난 2024년 5월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년 10개월여 만이다. 안건은 상임위에 이날 7번째 상정됐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변희수재단 안건은 의견 불일치로 의결이 지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줄곧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장기간 의결이 지연되자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인권위의 절차 지연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고 변희수 육군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 지난 2020년 1월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해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지난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