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헌법소원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일야방성대곡, 사법부를 향한 통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 선생이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함을 통탄했던 사설 '시일야방성대곡'을 따온 글로 보인다.
윤 의원은 "밖으로는 안보와 민생이 위태롭고, 안으로는 정치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나라를 걱정하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오늘 목 놓아 통곡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와 공화, 두 정신이 천신만고 끝에 합쳐져 비로소 이 땅에 세운 나라가 곧 대한민국이거늘, 오늘 이 땅의 공화를 허무는 몽매한 집권세력은 그 터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라고 했다. 거대 양당의 한 축인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의원은 "입법은 수의 횡포로 정의를 재단하고, 사법은 권세의 눈치를 살피며 굽어들고, 행정은 충성의 대상을 국민이 아닌 진영에 두고 있다"라며 "입법사법행정 서로를 견제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라 세운 국가의 뼈대가 이미 휘어지고 부러져 쓰러질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한 자기 반성과 동시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해 자유민주주의 정통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취지로 호소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남의 탓만 하랴. 본인 또한 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면서 "보수 정치의 책임이요, 자유를 말하던 이들의 책임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진영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를 외쳤으되 스스로를 더 엄격히 세우지 못하였고, 원칙을 말하였으되 권력 앞에 더 단단히 서지 못했다"라며 "그 허물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통곡만 하고 멈출 수는 없다"라면서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을지키지 못한 죄과를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돌려 뼈를 깎는 참회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목과 시장과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무너진 공화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 있다면 나라는 다시 설 것이요, 자유는 다시 숨을 찾을 것이며, 공화의 기둥은 다시 굳건히 설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훗날 역사 앞에 설 자리조차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두려움보다 양심을 택하고, 안일보다 책임을 택하며, 침묵보다 행동을 택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