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추진위)가 "윤석열 정치검찰이 덮어씌운 수많은 조작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공소취소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소속 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공소취소 추진위에는 한 위원장을 필두로 김승원·윤건영·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소취소 추진위 부위원장으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이, 간사로는 공취모를 이끌고 있는 이건태 의원이 합류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세운 기득권의 위세가 무너졌다"며 "이제 그들이 남긴 조작과 불법의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 재판 혐의에 대해 제기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정치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 공권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것이 조작 기소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 무너진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조작 기소의 전모 규명 △부당한 공소 취소의 강력 촉구 △책임자의 처벌이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이전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와 시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을 두고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표적이었고, 조작 기소가 그 사건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다"며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추진위는 내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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