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기소 처분을 놓고 "문지석 검사의 욕구를 대리 배설해 주는 아주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엄 검사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날에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하듯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라며 "안기부는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 사건은 문지석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 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엄 검사는 "1심에서 부천지청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고, 최근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법원에 의해서 두 번이나 옳다고 확인된 사건이 왜 잘못된 결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쿠팡과 유착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왔느냐"며 "쿠팡과 유착되지 않고 법리 판단을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도 "강요해야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며 "주임검사가 무혐의라고 했고, 그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또 신가현 검사가 자신과 면담하기 8일 전 동료 검사와 지인들에게 '이 사건은 기소하기 어렵다, 대검에서도 무혐의라고 하고 내가 봐도 무혐의인데 왜 부장만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하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부장이 잘못된 지휘를 하고 주임검사가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을 조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차장검사"라며 "후배가 해야 할 일을 선배가 대신 해줬다는 게 죄가 된다면 죄가 되지 않을 게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가 하급자의 어려움을 위해 보고서를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직접 쓰는 것이 죄가 된다면 직권남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기소"라고 비판했다.

위증 혐의를 두고는 "3월 5일 회의 관련 출입 내역이 오전이 아닌 오후에 있다고 위증이라고 하는데, 당시 지청장실이 있는 2층 스크린도어는 개방된 경우가 많아 출입증 태그 없이도 얼만든지 들어올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이 불거지기 3~4개월 전에 이미 3월 5일 회의가 개최됐다고 기재된 보고서가 있고, 포렌식으로 작성 일자가 사후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요청한 무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가 고소를 했는데 보충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이것만 봐도 특검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왜곡되게 수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검사는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며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증거와 법리와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기소를 하는 특검팀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된 김동희 검사도 입장문을 통해 "특검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며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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