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SNS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려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압박해 독립성을 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대법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판결문을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국민적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라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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