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 이후 법 해석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원하청 교섭이 급증하고 경영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해석지침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외투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외투기업의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오해는 풀고 건전한 건의는 향후 노동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 상의들은 노조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외국인투자 동향도 언급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신고 실적은 360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 304억5000만달러, 2023년 327억1000만달러, 2024년 345억7000만달러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외투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 독일상공회의소(KGCCI), 프랑스상공회의소(FKCCI), 영국상공회의소(BCCK), 일본상공회의소(SJC), 중국상공회의소(CCCK) 등 7개 상의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해석지침에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구체화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 범위 명확화 등이 담겼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이뤄지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해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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