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구시의회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TK특별법) 처리를 보류하자, 대구시의원들이 '의도를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장경태 민주당의원은 "대전·충남 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왜 갑자기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대구경북 통합 반대의 경우 (대구시의회에서) '의원 쪽수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광주·전남특별법안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더 듣고 추후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광주·전남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대구시의원들은 지난 23일 시의원 일동 이름으로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의원 정족수가 불균형한 통합의회는 동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특별법 통과를 보류시키며 '대구시의회가 반대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 황당하고 억지스럽다는 태도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추 위원장의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시의회 성명을 핑계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대구경북을 배제하고 특정 지역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턱도 아니게 대구시의회 반대를 핑계로 대는 바람에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을 막은 '역적' 취급을 받게 생겼다"라며 "대구시의회 성명서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정족수를 맞춰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왜곡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은 TK 특별법 법사위 보류와 관련해 '계류 중인 안건이라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론과 '지방선거 일정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어렵다'라는 부정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특별법 추진에 앞장선 주호영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 필리버스터를 5, 6일간 계획돼 있지만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TK 특별법을 처리할 시간은 있다"라며 "아직 포기할 상황이 아니고 오늘 오후 대구지역 의원들이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엉터리 통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하라"라며 "정치적 술수로 도민 눈을 가린 껍데기 통합법이 국회에서 멈춰진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인 3월 5일 이전까지 특별법이 처리돼야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는데 법사위에서 ’차후 처리하자‘는 것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가 어렵다는 의미"라며 "아쉽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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