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는 대구시의회 "행정통합 찬성하나, 의회통합 동의 못 해"


"대구·경북 33석 대 60석 의석 불균형, 갈등·혼란 불가피"
대전·충남처럼 재의결 계획도 없어…뒤늦게 어정쩡한 성명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앞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의회는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시의원 일동 이름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24일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권한 재정이 비어있고 의회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20조 원 재정 지원,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 보장 등도 필요하지만, 의원 정수 비대칭을 버려둔 채 추진되는 통합의회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구 획정 없이 6·3지방선거를 치르면 향후 대구·경북 간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져 통합 후유증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현행 선거구대로 통합의회가 구성될 경우 의원 정족수에 밀리는 대구는 예산 및 사업 우선순위 등에서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며 경북 주도의 의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은 2024년 12월 1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할 당시 통합의회 구성에 관해 '양 기관 합의'로 규정돼 있었지만, 지난달 29일 경북도의회에서 통과될 때에는 통합의회 규정이 빠졌다.

당시 대구시의회는 경북도의회의 통과 여부만 중시하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가 인제 와서 규탄 움직임을 보여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가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처럼 행정통합 동의안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시의회 주변에서는 '명분 쌓기용 반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성명서에는 전체 시의원 33명 중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수성갑) 지역구의 정일균·이성오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육정미 의원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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