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장기 체납과 반복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고 판단, 기존 행정 중심의 징수 방식에서 현장 중심의 전담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신설된 징수기동팀은 전년도 기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부터 현장 징수, 강제 체납처분까지 전 과정을 집중 수행한다.
특히 시는 내달 중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해 징수기동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구조 분석, 권리관계 검토 등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차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명단 공개·출국금지 요청·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다만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병행한다. 사업 부도나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정리보류 후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징수기동팀 신설과 민간 전문가 채용은 고질 체납자 징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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