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역사적 단죄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에서 보다 엄중한 판단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65세라는 점을 고령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노종면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 대해 사과가 없었던 점과 재판 불출석을 지적하면서 물리력 행사 자제, 실패,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인 나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도 "나이와 내란죄가 무슨 상관"이냐며 재판부 판단을 힐난했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반성 없는 내란점에게 초범을 운운하며 베푼 사법부의 얄팍한 온정"이라며 "법원의 잣대는 적당히 타협했을지 몰라도 주권자의 분노와 상식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도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죄 선고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평가도 나왔다. 김현정 의원은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추운 겨울 광장에서 불빛을 밝힌 주권자 국민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역사적 단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김용현 내란중요임무 종사 30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고, 김남희 의원도 "사필귀정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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