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12·3 계엄' 사태 관련,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1심 판결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법적 판단이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판결문 너머에 있다"며 "보수의 위기는 감옥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며 "그의 후광 아래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눈 밑에 점 하나 찍으면 다른 사람이 되기라도 하는 양,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듯 혹세무민하려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선고가 보수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면서 '적수공권(赤手空拳)'을 언급했다. 그는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폐허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다. 폐허를 만든 손으로 다시 짓겠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며 "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묵묵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낡은 정치의 잔해를 치우는 일이 곧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일"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한 사람의 몰락에 환호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면서 "한 시대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다.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 앞에서 더더욱 엄중한 마음을 다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