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폐지 촉구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물량 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분당구갑)·김은혜(분당구을) 국회의원 등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분당을 제외한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 등은 "분당은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 9000가구로 정부가 배정한 기준 물량 8000가구의 7.4배에 달했다"며 "신청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약 90%가 넘었는데도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는 그러면서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어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라며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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