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춘희 전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시정 정상화"


"세종시 구석구석 잘 아는 준비된 후보"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춘희 선거사무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시정 정상화를 내걸고 세종시장 재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9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시작한 목표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었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이제 눈앞에 온 행정수도 완성을 직접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국회 본원 이전 논의부터 국회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부 기조에 따라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최적의 시기"라고 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지난 4년간 시정이 많이 흐트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난 선거 패배는 개인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께 죄송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직접 만나보니 거창한 사업보다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결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정 문제를 꼽았다. 이 전 시장은 "건설 지연으로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줄었고, 보통교부세 구조 역시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 몫의 일을 하면서도 두 몫의 재정을 받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증가와 필수 사업 지연도 우려했다.

향후 10년 비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약 60%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7만1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인구 50만의 행정수도 기반이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정체 해법으로는 중앙부처 산하 협회·단체의 이전 촉진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협회 단체를 적극 유치하면 인구 증가와 상가 공실 해소,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대규모 제조업보다 정부와 연계된 연구개발(R&D) 중심 산업, AI·스마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에 걸맞은 정책·국방·의약 등 정부 협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며 "수도 기능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관광 수요도 늘 것"이라고 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AI·4차 산업, 문화·관광 분야는 젊은 세대에 적합한 영역"이라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 /이춘희 선거사무소

이 전 시장은 "시장, 시 발전, 시민이 원하는 일이 일치하면 가장 좋지만, 충돌할 경우 시민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며 현 시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구석구석을 잘 아는 준비된 후보"라며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취임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세종시장 재도전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다. 제가 2012년 정치를 시작할 때 내세운 목표가 바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었다.

국회 본원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회법과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를 145번 정도 찾아갔을 만큼 정성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직접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책임감이 크다.

둘째는 시정 정상화다. 지난 선거 패배는 제 개인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께 죄송한 일이 됐다. 제가 계속 일을 했다면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제를 추진했을 텐데, 시정이 다소 후퇴하거나 멈춰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

-4년간 시장직을 떠나 시민으로 지내면서 느낀 점이 있나.

"재임 중 시민과의 대화를 339번 했다. 매주 정례 브리핑도 했고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그보다 더 낮은 자세가 필요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문제들이다. 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이다. 앞으로 다시 맡게 된다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행정수도 완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당면 과제다. 동시에 시 재정이 매우 어렵다. 건설이 지연되면서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줄었고 보통교부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다. 일은 두 몫을 다 해야 하는데 예산은 두 몫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

과거 이해찬 총리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25% 추가 지원받도록 노력한 적도 있지만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이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

-향후 10년, 세종시 발전 방향은.

"세종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다. 현재 진도는 약 60% 수준이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여러 정부를 거치며 속도가 늦어졌다.

앞으로 7만1000호 정도 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신도시 인구는 50만 명 규모가 될 것이다.

원도심까지 합치면 비로소 도시다운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길게 보면 10년 안에 충분히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시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춘희 선거사무소.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 목표는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세 가지 약속을 드렸다. 1년 내 입지 선정, 임기 내 착공 그리고 2030년 완성이다.

앞의 두 가지는 지켰다. 이제 남은 약속이 완성이다. 핵심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회도 설계가 진행 중이다. 국가상징구역 설계 공모 당선안도 매우 만족스럽다. 중심에 시민광장이 들어서 세종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인구 정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구상은.

"내가 재임한 8년 동안 인구가 24만 명 늘었다. 매년 3만 명 이상 증가했다. 최근 4년은 1만 명 남짓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건설을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인구는 다시 늘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 산하 협회·단체 이전이다. 이들이 내려오면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되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본다."

-기업·산업 유치 전략이 있다면.

"세종은 대규모 제조업 중심 도시가 되기는 어렵다. 대신 AI·4차 산업 중심의 스마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 행정수도에 걸맞게 정부와 협력하는 연구개발(R&D) 산업을 키워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국방부가 있어 국방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FDA 주변에 의약 산업이 모여 있는 것처럼 세종도 정부 기능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산업이다. 외국 수도들은 관련 산업 종사자가 20% 수준인데 세종은 5%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국회, 시민광장 등이 완성되면 관광 수요가 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정책에 대한 구상은.

"세종은 젊은 도시다. 다만 산업 구조상 공공행정 비중이 높아 일자리 확대에 한계가 있다. AI·스마트 산업, 문화·관광 분야를 키워 청년들이 일할 공간을 넓혀야 한다.

교육 문제도 중요하다. 교육과정은 교육청의 권한이지만 교육 환경 개선은 시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과거 무상급식·무상교복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듯,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

-현 시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 발전, 시민이 원하는 일,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충돌할 경우, 저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욕심은 참을 수 있어도 시민의 요구는 외면할 수 없다. 결국 소통이 답이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후보가 여러 명이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종시를 처음부터 함께해 온 사람입니다. 구석구석을 알고 있고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취임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행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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