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미국 하원의 쿠팡 조사가 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한미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백악관 전 당국자의 경고가 나왔다.
애덤 패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의회에서 진행 예정인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많은 위험을 제기한다"며 "이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를 교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쿠팡 문제가 이러한 행보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패러 전 보좌관은 "쿠팡 이슈는 한미 간 지속적인 쟁점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이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쿠팡이 대부분의 수익을 한국에서 창출함에도 미국에 본사를 두었다는 점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아울러 망 사용료, 앱스토어 규제 등 한국이 그간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았다는 미국 내 인식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며,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비공개 증언에 출석할 예정이다. 패러 전 보좌관은 "쿠팡 문제는 이제 한미 간 지정학적 쟁점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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