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찬술 전 대전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10일 대덕구 중리동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관계자 및 조합·추진위 관계자 등 10여 명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장기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인허가·협의 과정에서의 행정 공백, 국·공유지 동의 및 기반 시설 정비 문제 등 사업 속도와 행정 역할을 둘러싼 현장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사업 지연이 곧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사업이 중단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가 누적 상승하고 그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 된다"며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반시설(전봇대·통신선 지중화, 하수관로 등) 정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공 기반시설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체감된다"며 "구역별로 반복되는 기반시설 과제를 사업장 단독 부담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공공이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공유지 비중이 높은 구역의 절차 난이도도 논의됐다.

일부 추진위 관계자는 "국·공유지 비율이 높을수록 동의 요건을 맞추는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지자체의 협의·결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 전체가 멈춰 선다"고 토로했다.

특히 협의 가능한 사안조차 초기부터 선을 긋는 방식의 대응이 현장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법령·선례에 기반한 신속한 검토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과 정보 왜곡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조합원 다수가 고령층인 지역에서는 불확실한 정보와 외부 세력 개입으로 의사결정이 흔들리기 쉽다"며 "최소한 행정적 '설명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선택지별 절차·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안내하는 등 조합원들이 '깜깜이' 상태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 연속성 부족 문제도 반복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담당자 교체가 잦아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고 그사이 검토 기간이 길어져 전체 일정이 늘어진다"며 "재개발·재건축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는 갈등 조정, 절차 안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돕는 전담 지원체계(지원팀·센터 등)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거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주민의 주거 안전장치가 과제로 언급됐다.

소규모 토지 보유자·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활용,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검토 등 사업 추진과 동시에 생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찬술 대덕구청장 입후보예정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제도와 행정이 현장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한다"며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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