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차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지적하며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날 언급과 관련해 임대사업자들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화두를 던졌다.

아울러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 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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