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원석 세종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이 6일 열린 제10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지켜야 할 지역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이라며 중앙 부처 추가 이전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패배한 적국의 보물을 나눠 갖듯, 정치권이 세종시라는 국가 자산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면 하나 떼어가고, 총선이 다가오면 또 하나 떼어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쌓아 올린 행정수도가 언제부터 정치인들의 포상금이 됐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안이 거론된 데 대해 최 의원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고 하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식품부 이전을 주장하며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과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관을 빼가는 나쁜 선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세종시에 정치적 힘만 있으면 언제든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선거 때마다 세종시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로 구축한 '국가 행정의 심장'"이라며 "부처 간 협업 체계와 국정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 논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 '세종시 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다'고 밝힌 점도 상기시키며 "정부의 방조 아래 또다시 부처 뺏기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추가 이전 절대 불가 선언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하는 이전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는 정치권의 약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세종시민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지켜야 할 지역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이라며 "다시는 우리의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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