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이수홍·정효기·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 소멸 극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충남도는 4일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학생극장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관한 궁금증 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도내 15개 시장·군수와 도 의원, 시·군 의원, 지역에서 참가한 각급 사회단체 관계자, 도민 등 7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에서는 정재근 통합민간추진위원장이 먼저 행정통합과 관련, 추진 상황 및 특별법에 관해 설명했다.

정재근 위원장은 중앙정부 핵심 권한의 이양부터 항구적 자치 재원 확보 기반 구축 등에 관해 국민의힘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과 국민의힘 법안의 큰 차이는 국민의힘 법안은 다수의 조항을 '해야 한다'로 강행 규정인 반면, 민주당 법안은 '할 수 있다'로 국가의 책임과 특별시의 권한이 약화돼 있다"고 지적해 참석자들이 뜨겁게 반응했다.

김태흠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집중 1극 체제는 수도권으로 인적과 물적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지방소멸을 불러왔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대폭 특별시로 이관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통합법안은 불쾌하다"고 잘라 말하고 "민주당 안은 특별시가 재량권을 갖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할 권한을 준 게 별로 없고 현재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에 불과한 것과 같이 알맹이 없는 법안이다.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핵심은 지방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40%까지 높여 줘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35%까지 재정 이양을 언급했는데도 민주당 안은 여기에도 한참 미치지를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이양 또한 투자심사나 예비다당성조사, 개발인허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등도 대폭 특별시로 이양해줘야 지방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지사는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시간에 쫓겨 여기저기서 법안을 가져다 만들면 자칫 졸속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안 기본의 틀은 통합으로 정하고 분야별 디테일은 향후 2년 또는 4년 후에 정해도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의 특별법안처럼 연간 3조 7000억 원 규모의 교부세와 양도세 등의 지방 재원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매년 항구적으로 9조 원 가량의 재정 이양이 돼야 1극을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지방정부가 구성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민주당 지도부와도 만남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전달하며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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