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보고받고 추진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자"며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등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에는 선을 긋되, 필요하면 어떤 조치든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이라는 국가재정 확대 수단을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만약 예정된 선을 벗어나 사회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치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예정대로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유예를 적용하되, 시장 여건을 감안해 일부 잔금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기존 규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를 적용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까지 기한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나 예측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며 추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