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 "'전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해 시민 생활비 줄여야"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3일 전주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정책을 발표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인용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평균 산후조리 기간 30.7일 중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은 12.6일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평균 286.5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원장은 같은 조사에서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가 희망하는 정책 순위가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로 나온 것을 지적하며, 시민의 요구를 담아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혹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일반실 2주 평균 346만 원에 달하는 민간 조리원(지난해 6월 기준)과 비교해 반값에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의 책임 아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췄다.

조 전 원장은 "현재 전국 21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돼 있지만, 전북은 남원시 한 곳에 불과(정읍시는 2027년 개원 목표로 진행 중)하다"며 "전주시는 민간 조리원의 공실 등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2024년 8월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신생아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시의 지난해 예산안과 '2025년 전주시 대상자별 지원사업 현황' 어디에도 소득 기준 없이 90%까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한다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전 원장은 "출산과 산후조리와 같은 보건 영역은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의 역할이 명확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전주에 설립해 시민의 생활비를 줄이고 적극적인 행정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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